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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현금급여와 가족요양급여 신청 자격 조건 안내

by 주인장들 2023. 8. 16.

1. 특별현금급여 신청 자격 조건 안내

  • 시행범위: 대한민국 내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• 특별현금급여 수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.
  • 특별현금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1.1.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

  • 조건 1: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조건 2: 장애인 등급 1~3급의 등록자
  • 조건 3: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가구구성원

1.2. 개인 세부사항

  • 조건 1: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
  • 조건 2: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

1.3. 가구 세부사항

  • 조건 1: 가구원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
  • 조건 2: 가구의 구성원 명단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,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

1.4. 기타 사항

  • 조건 1: 신청자 및 가구원은 모든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
  • 조건 2: 다른 급여나 보험금을 동시에 수령 중인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

  • 조건 3: 신규 신청일 경우, 최종납세장려금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 가능

    2. 가족요양급여 신청 자격 조건 안내

  • 가족요양급여는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양육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2.1.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

  • 조건 1: 가구 구성원 중 노인 또는 장애인 등급 1~6급의 등록자가 있는 경우
  • 조건 2: 가구 구성원 중 치매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판정받은 자가 있는 경우

2.2. 가구 세부사항

  • 조건 1: 가구 구성원 중 노인 또는 장애인을 양육하는 성년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
  • 조건 2: 가구 구성원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
  • 조건 3: 가구의 구성원 명단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,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

2.3. 양육 대상

  • 조건 1: 가구 구성원 중 노인의 경우,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
  • 조건 2: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의 경우, 장애 등급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
2.4. 기타 사항

  • 조건 1: 가구 구성원은 모든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  • 조건 2: 다른 급여나 보험금을 동시에 수령 중인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
  • 조건 3: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의 거주지가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함

    3. 정부 지원금 관련 안내

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래는 일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안내입니다.

3.1. 재난 지원금

  • 조건: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지역 별로 신청 절차와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.2. 아동 수당

  • 조건: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.3. 주거·청약종합저축 특별공급

  • 조건: 주택 구매 또는 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주택도시보증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3.4. 국가장학금

  • 조건: 고등학교, 대학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
3.5. 실업급여

  • 조건: 실업 상태인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장 또는 고용보험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.

위의 내용은 일부이며,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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